주요 저술 및 연구

지식재산 가치평가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평가액의 불일치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학의 경계물(boundary objects) 개념을 원용하여 IVSC·OECD 이전가격지침·ISO 10668·WIPO 절차규범을 경쟁하는 기술적 방법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식공동체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경계물로 재개념화한다. 매핑·선택·확장·합의의 4단계로 구성된 인식론적 수렴지대(ECZ)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발전한 관계변화형 조정(Transformative Mediation)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조정 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관계변화형 조정은 갈등을 인간 상호작용의 위기로 이해하고, 조정의 목표를 합의 성립이 아니라 역량강화와 상호인정을 통한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로 설정한다. 문제해결형·평가형·촉진형 조정과 비교하고 USPS REDRESS 프로그램의 실증 연구를 검토한 뒤, 한국의 유교적 관계 중심 사고와의 친화성을 분석하여 제도적·실무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시장법 제184조는 투자회사에 상근임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인 비용을 제도화한다. 국내 상장 M펀드는 12년간 누적 배당금의 32.1%를 운용보수로 지급했다. 이 글은 호주의 경영내재화 경험(맥쿼리공항, 인톨, 스파크 인프라)과 결합증권(Stapled Security) 구조를 검토하여, 자기관리 인프라펀드 신설, 경영내재화 전환절차 법정화, 인프라결합증권 도입이라는 세 가지 입법경로를 제안하고, 자기관리와 외부운용 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토큰증권 규제는 형식상 기술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스위스, EU,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한국 7개 권역의 규제를 비교하여 퍼블릭 블록체인 수용 태도에 따른 3유형론, 즉 적극적 수용형, 실험형, 보수적 적응형을 제시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계층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거버넌스 계층에서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설계 원리로서 네트워크상의 거버넌스(GoN) 원칙을 제안한다.

토큰증권 규제는 형식상 기술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스위스, EU,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한국 7개 권역의 규제를 비교하여 퍼블릭 블록체인 수용 태도에 따른 3유형론, 즉 적극적 수용형, 실험형, 보수적 적응형을 제시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계층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거버넌스 계층에서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설계 원리로서 네트워크상의 거버넌스(GoN) 원칙을 제안한다.

2024년 국내 IP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IP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3월 3.95%로 급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실 급증이 가치평가의 흠결이 아니라 IP담보 실행 법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됨을 논증하고, 비교법에 근거한 입법론을 제안한다. 첫째, '분리의 역설(paradox of separation)' 개념을 제시하고, 둘째, 회수지원기구의 작동 실태를 실증 수치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평가하며, 셋째, 미국(UCC Art.9)·영국(부동담보·영국기업은행)·일본(기업가치담보권)의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단계별 입법 로드맵을 제안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민간 조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집행 구조, 문화지능(CQ), 기관 혁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 싱가포르 조정 협약의 확산과 국제조정기구(IOMed)의 출범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이를 절차 설계에 내재화하는 '제도화된 문화지능' 개념이 국경 간 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논증한다.

이 글은 유럽에서 조정(mediation)이 사법 개혁의 핵심 제도로 부상한 과정을 분석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책 선택을 비교함으로써 조정 제도화의 성공 조건을 규명한다.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경제학을 결합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공식적 규칙(제도 설계), ② 경제적 인센티브(이해관계자 정렬), ③ 문화적 정착(관행과 기대)의 세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한국 민간투자사업(PPP) 분쟁해결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원 소송·외국 국제중재·형식화된 행정형 조정이라는 기존 선택지의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용인경전철(ICC 국제중재)과 광주순환도로(KCAB 국제중재) 사례를 비교하여, KCAB 중재가 비용·기간·전문성 측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고, 표준실시협약 개정을 통한 중재 전속관할, Arb-Med-Arb 구조 도입, 민간투자 전문 중재인 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2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민간 조정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조정시장으로 부상한 배경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시장조사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글로벌 ADR 시장이 연 7%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1.3%라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2022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조정인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위반, 대리인 있는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 허위정보 유포 등 중대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징계 절차는 형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치 변동성도 증가하였다. 언아웃 조항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매매대금의 조정 방식을 구현한다. 본 논문은 언아웃 구조를 분석하고 민법 제150조 적용, 조건 성취 방해, 인과관계 등 핵심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의 국제중재절차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점, 중재판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판정부의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존재한다. 상설투자법원을 통한 중재절차의 대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이고, 조정절차를 통해서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화해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중재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방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상 금전채무를 이행거절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공법행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명령과 공익처분에 한해서 살펴보았다.

전 세계는 소송과 중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과 중재에서 승자가 있더라도 패자는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과 새로운 분쟁이 반복된다.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소송·중재와 달리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특히 주주 간 분쟁, 상장사 소수주주 운동, 재무위기 기업 집단 화해, 민간투자사업 등은 조정이 유용할 수 있다.

ICSID 중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대표적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PPP) 사업이 ICSID 관할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은 ICSID 중재판정의 개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ICSID협약상 '투자'의 다양한 해석을 검토하며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용적 정의를 제안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인적회사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합자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일부 조문들이 존재하지만 지분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다. 본 논문은 지분을 '약정출자지분', '기이행약정출자지분', '미이행약정출자지분'으로 분류하고 각종 양수도 가능성과 쟁점을 검토한다.

2008년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전세계의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물동량의 감소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경영위기로 이어졌으며, 많은 국내외의 선사들은 도산의 위기에 봉착했다. 본 논문은 선박금융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선사 도산시 특수목적법인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자본시장법상 쟁점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계열회사들이 국내∙외에서 금융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대부분 당해 대기업이 계열회사의 금융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원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자금조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후순위대출과 담보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