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법적 효력 -사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Affiliate's Guarantee and its Implications

김도경 · BFL 제33권 · 2009-01-11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계열회사들이 국내∙외에서 금융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대부분 당해 대기업이 계열회사의 금융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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