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규제와 퍼블릭 블록체인의 수용 ― 기술중립성 원칙의 비교법적 검토와 GoN 원칙의 제안
Regulation of Token Securities and the Adoption of Public Blockchains –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Technology Neutrality and a Proposal for the GoN Principle
초록
토큰증권 규제는 형식상 기술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스위스, EU,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한국 7개 권역의 규제를 비교하여 퍼블릭 블록체인 수용 태도에 따른 3유형론, 즉 적극적 수용형, 실험형, 보수적 적응형을 제시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계층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거버넌스 계층에서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설계 원리로서 네트워크상의 거버넌스(GoN) 원칙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