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담보금융의 위험 구조와 법적 과제

2024년 국내 IP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IP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3월 3.95%로 급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실 급증이 가치평가의 흠결이 아니라 IP담보 실행 법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됨을 논증하고, 비교법에 근거한 입법론을 제안한다. 첫째, '분리의 역설(paradox of separation)' 개념을 제시하고, 둘째, 회수지원기구의 작동 실태를 실증 수치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평가하며, 셋째, 미국(UCC Art.9)·영국(부동담보·영국기업은행)·일본(기업가치담보권)의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단계별 입법 로드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