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와 공익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issues and resolutions regarding local government's moratorium and public interest disposition
초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상 금전채무를 이행거절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공법행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명령과 공익처분에 한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