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조정 제도화 비교분석: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책 선택과 학습 - 제1부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Europe: Policy Choices and Learning in Italy and Spain - Part 1
초록
이 글은 유럽에서 조정(mediation)이 사법 개혁의 핵심 제도로 부상한 과정을 분석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책 선택을 비교함으로써 조정 제도화의 성공 조건을 규명한다.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경제학을 결합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공식적 규칙(제도 설계), ② 경제적 인센티브(이해관계자 정렬), ③ 문화적 정착(관행과 기대)의 세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