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중재판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Settlement by ICSID
초록
ICSID 중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대표적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PPP) 사업이 ICSID 관할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은 ICSID 중재판정의 개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ICSID협약상 '투자'의 다양한 해석을 검토하며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용적 정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