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전환
Paradigm Shift in Korea's PP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초록
본 논문은 한국 민간투자사업(PPP) 분쟁해결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원 소송·외국 국제중재·형식화된 행정형 조정이라는 기존 선택지의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용인경전철(ICC 국제중재)과 광주순환도로(KCAB 국제중재) 사례를 비교하여, KCAB 중재가 비용·기간·전문성 측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고, 표준실시협약 개정을 통한 중재 전속관할, Arb-Med-Arb 구조 도입, 민간투자 전문 중재인 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