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협약 비준 이전 국제상사조정의 효력, 보완방안과 상사조정에 적합한 일부 분쟁에 관한 소고
The Effectiveness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before the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Mediation Friendly Commercial Disputes
초록
전 세계는 소송과 중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과 중재에서 승자가 있더라도 패자는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과 새로운 분쟁이 반복된다.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소송·중재와 달리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특히 주주 간 분쟁, 상장사 소수주주 운동, 재무위기 기업 집단 화해, 민간투자사업 등은 조정이 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