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On the proposed Emission Trading Act - Evaluations with suggestions in ligh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초록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자본시장법상 쟁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