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에서 언아웃(earn-out) 조항의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earn-out clause in M&A contract
초록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치 변동성도 증가하였다. 언아웃 조항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매매대금의 조정 방식을 구현한다. 본 논문은 언아웃 구조를 분석하고 민법 제150조 적용, 조건 성취 방해, 인과관계 등 핵심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