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사건으로 본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yer Ethics Regulations – Lessons from a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Case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조정인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위반, 대리인 있는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 허위정보 유포 등 중대한 윤리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징계 절차는 형식적으로 종결되었다.